5차 재난지원금 얼마?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기로 협의를 좁혀가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약 80%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현하려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약 1억원 이하의 국민들이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고수한 정부에 한발 양보한 셈인데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역대 최대인 약 33조원 규모로 편성이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은 9월 추석연휴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80% 가구에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상위 20% 기준선의 소득은 향후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1억원 근처"라며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만 지급되어 부당하게 돈을 못받는 이혼가정 등이 생겨남에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인당 지급을 고려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1조원가량 편성됩니다다. 당정이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한 이 사업은 올해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늘어났을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과 유사하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버팀목자금'이 자영업자당 최대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을 비롯해 전 국민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계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에 총 15조~16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당내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 의사가 강하지만 청와대 의중이 반영돼 당정협의가 80%로 결론이 났다"며 "향후 야당과 논의도 남아 있고 변수가 많아 전 국민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80%냐 전국민이냐의 무게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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