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기준, 전국 4명 충격(12.18.~)

사적모임 기준, 전국 4명 충격(12.18.~)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나섰습니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별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적모임 기준 축소 배경에 대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전했는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며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주 토요일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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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수도권 6명 지방 8명(12.6.~)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에서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새로운 방역조치는 다음주부터 4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로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를 식당·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할 방침으로 전합니다.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김 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어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해 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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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완화 정리 (10.18~)

코로나 백신 접종률 확대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는 소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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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

수도권 : 최대 8명(접종완료자 4명 포함 시)

비수도권 :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명 포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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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는데요.

이제 10월 18일 부터는 변경된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사적모임 기준 중 학업과 관련하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사적모임 기준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 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에 '전국민 70% 백신접종'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지금까지와는 체계가 다른 방역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 "지난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했고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사적모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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