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코로나 첫 판정 결과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길 경우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공약한 바 있고, 최근 접수된 이상반응 피해보상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의 첫 보상판정 결과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백신 피해보상, 코로나 첫 결과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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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신청 중 4건은 보상, 5건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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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발표한 첫 심의 결과 총 9건의 신청 사례 중에서 4건은 보상판정, 5건은 보상판정을 하지 않는 기각 결과를 내렸습니다.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 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경과를 평가한 결과 보상이 결정된 건은 4건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평균 기간은 13시간 30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상된 건은 어떤 백신을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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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었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이었던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또한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30만원 미만의 소액 신청 사례였고, 기각된 5건 가운데 30만원 미만 소액심의는 1건, 30만원 이상 정규 심의는 4건이었다고 합니다.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모두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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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상 판정을 받은 4건의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통장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질병청으로부터 확인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향후 추가로 접수된 신청사례 폭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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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역당국에 접수된 보상 신청 사례는 300건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서류까지 완비된 것은 약 10% 비율로, 5월부터는 심의 건수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망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수급 부족으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제 점차 백신이 확보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례로 폭증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심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난 전망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추이를 보면서 월 2회까지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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