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연기된 이유는?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항소심에 불참하면서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본인이 항소한 재판에 왜 불참한 것일까요?

전두환 항소심, 연기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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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 유죄선고 후 항소, 그러나 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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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냈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죽은 사람)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는데요. 오늘 열린 2심 재판에 항소 당사자인 전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 전두환의 불출석을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변호인이 말한 사유로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재판 불출석하고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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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고, 여기에 항소한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과거에도 전 전 대통령은 불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1심이었던 재판에서 알츠하이머(치매) 등을 이유로 세 번이나 불출석해서 당시 모두 재판이 열리지 못했는데요.

재판에 불참하고 무엇을 한지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바로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기느라 재판에 불참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5월 단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구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과 출석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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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5월 24일 14시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아마 재판부의 말대로 이날에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참해도 재판은 강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불참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법의 심판을 판가름하는 재판에 이토록 무책임하게 불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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